징역형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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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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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평범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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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징역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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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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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007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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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5068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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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63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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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990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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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3343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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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213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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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673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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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462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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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566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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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84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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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428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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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49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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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86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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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77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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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