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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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동성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냄으로써 의뢰인의 보호자로부터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9. 27경까지 피고인은 의뢰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거하도록 유인한 사건으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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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의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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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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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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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007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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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5068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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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63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990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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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3343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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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213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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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673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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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462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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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566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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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83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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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427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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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48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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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86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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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77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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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