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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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1.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상을 천장으로 던져 거실 형광등이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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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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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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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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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59 |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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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627 |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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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3390 |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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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3140 |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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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806 |
| 153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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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28 |
| 153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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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25 |
| 153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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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051 |
| 153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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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918 |
| 15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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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863 |
| 1529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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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101 |
| 15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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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75 |
| 15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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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97 |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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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74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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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