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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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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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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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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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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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03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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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6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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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66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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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83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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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89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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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086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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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254 |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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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409 |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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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682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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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185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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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294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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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872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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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214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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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843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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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