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9-09-1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000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장소에 간 적은 있지만, 실제 어떠한 성교행위도 하지 않아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2003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216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
2019-09-20 | 2266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
2019-09-20 | 1683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0 | 2689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2087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2255 |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2409 |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9-18 | 2682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9-17 | 2185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17 | 2295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9-09 | 1872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6 | 2215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
2019-09-06 | 1843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06 | 17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