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폭행
공소기각
2019-09-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법률상 부부였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10-30 | 2455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8 | 2385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
2019-10-25 | 2245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0-25 | 2020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4 | 2761 |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4 | 2719 |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2101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783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952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
2019-10-23 | 2651 |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0-23 | 2519 |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10-23 | 2786 |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3014 |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587 |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0-16 | 3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