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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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부산 아파트에서 고소인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후려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의 양손을 결박한 채 고소인을 끌고 다녔으며, 고소인을 침대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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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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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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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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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770 |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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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749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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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496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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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165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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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471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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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842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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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855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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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002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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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879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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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03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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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55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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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95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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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38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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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46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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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