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7-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2113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2013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808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2674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3156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2348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2369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562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1890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918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2416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860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2213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949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