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차량 개조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2,300여명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고,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 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5-24 | 1985 |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
2018-05-18 | 936 |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8-05-18 | 2520 |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8-05-04 | 2720 |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
2018-05-04 | 1454 |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
2018-05-01 | 2475 |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
2018-04-30 | 3677 |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4-27 | 2243 |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
2018-04-27 | 2428 |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
2018-04-25 | 2441 |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
2018-04-25 | 2193 |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
2018-04-22 | 3121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4-22 | 2222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
2018-04-17 | 2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