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 당시 택시 기사가 저지른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수사 초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5-24 | 1985 |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
2018-05-18 | 936 |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8-05-18 | 2521 |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8-05-04 | 2721 |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
2018-05-04 | 1454 |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
2018-05-01 | 2475 |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
2018-04-30 | 3678 |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4-27 | 2243 |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
2018-04-27 | 2428 |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
2018-04-25 | 2442 |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
2018-04-25 | 2193 |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
2018-04-22 | 3121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4-22 | 2222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
2018-04-17 | 2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