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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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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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초기에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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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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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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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83 |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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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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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514 |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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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715 |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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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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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472 |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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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675 |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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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241 |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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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428 |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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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440 |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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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191 |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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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119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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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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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220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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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