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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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 서울 마포구 00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4명의 선후배들과 뒤풀이 모임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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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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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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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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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83 |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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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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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514 |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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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716 |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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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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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472 |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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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675 |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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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241 |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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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428 |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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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440 |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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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192 |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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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119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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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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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221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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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