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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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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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가 연인관계로 고소 시점에는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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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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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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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187 |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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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109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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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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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215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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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512 |
| 81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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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33 |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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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80 |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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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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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693 |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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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634 |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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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63 |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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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70 |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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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25 |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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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056 |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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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