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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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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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대부분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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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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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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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187 |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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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109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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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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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215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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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512 |
| 81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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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33 |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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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80 |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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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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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693 |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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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634 |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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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64 |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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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70 |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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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25 |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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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056 |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4-04 | 2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