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11-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2056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2424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2184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2583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2578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2455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2341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2664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2232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1-19 | 1969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11-19 | 2152 |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11-19 | 5620 |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9-11-19 | 3379 |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11-19 | 3137 |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11-19 | 2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