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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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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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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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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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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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054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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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424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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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184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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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82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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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77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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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454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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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339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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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662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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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231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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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69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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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51 |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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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618 |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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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3377 |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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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3136 |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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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