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모욕
집행유예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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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OOO"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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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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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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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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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884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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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98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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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240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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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589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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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053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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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5437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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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383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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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200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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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938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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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106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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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480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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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253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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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667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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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630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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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