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9-11-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2054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2424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2184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2582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2577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2455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2339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2663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2232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1-19 | 1969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11-19 | 2151 |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11-19 | 5619 |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9-11-19 | 3377 |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11-19 | 3136 |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11-19 | 2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