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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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PC방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품 정리 등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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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행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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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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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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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054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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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424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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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184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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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82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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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77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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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454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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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339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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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663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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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232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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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69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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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51 |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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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618 |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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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3377 |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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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3136 |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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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