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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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인천 부평구 OO모텔 객실 내 침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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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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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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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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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991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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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539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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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347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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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146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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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892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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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063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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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434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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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193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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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95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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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88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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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465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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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348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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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675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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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237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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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