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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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마포구 노래방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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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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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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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9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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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59 |
| 15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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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41 |
| 15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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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82 |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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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48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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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063 |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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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323 |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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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360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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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52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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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732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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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366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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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005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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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5068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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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63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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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989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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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3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