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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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경기도 화성시 OOO길에 있는 OOO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관계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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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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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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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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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863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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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86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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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225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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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567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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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026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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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542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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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375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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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173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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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912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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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089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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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458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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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241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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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629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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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609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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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