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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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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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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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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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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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3335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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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204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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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664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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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451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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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554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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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78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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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414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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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36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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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73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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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67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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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19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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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83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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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49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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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916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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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9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