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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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집에서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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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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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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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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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38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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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48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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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47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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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49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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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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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089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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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938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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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732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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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837 |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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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2134 |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03 | 1755 |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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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733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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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485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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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156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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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4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