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
집행유예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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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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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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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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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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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87 |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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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12 |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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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310 |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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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790 |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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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77 |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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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92 |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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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89 |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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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03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811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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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347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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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3031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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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65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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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09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3330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17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