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2016-02-12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혼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죄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진 사회 분위기에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측 징역 3년구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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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57 |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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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65 |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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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616 |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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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052 |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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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06 |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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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53 |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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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00 |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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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53 |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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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787 |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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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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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993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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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649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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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941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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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81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3-30 | 2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