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4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
2018-07-04 | 2058 |
| 873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7-04 | 2217 |
| 8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8-07-04 | 1057 |
| 8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8-07-04 | 876 |
| 870 | 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
2018-07-04 | 2306 |
| 869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06-28 | 2467 |
| 868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6-28 | 2405 |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8 | 3131 |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
2018-06-26 | 2222 |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146 |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8-06-26 | 1941 |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470 |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
2018-06-24 | 2646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4 | 2951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
2018-06-24 | 2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