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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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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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본 법인을 통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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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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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4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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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8 |
| 873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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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217 |
| 8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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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
| 8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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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876 |
| 870 | 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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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306 |
| 869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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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466 |
| 868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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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404 |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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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3130 |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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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221 |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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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145 |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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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940 |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469 |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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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645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4 | 2950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
2018-06-24 | 2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