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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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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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어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배로 폭행 당한 것에 수치심을 많이 느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변론이 더욱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배로 폭행 당한 것에 수치심을 많이 느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변론이 더욱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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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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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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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103 |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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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084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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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63 |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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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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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171 |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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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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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359 |
| 88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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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907 |
| 881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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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38 |
| 880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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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092 |
| 879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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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129 |
| 878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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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 877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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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 876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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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 87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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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