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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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7. 6.경 피의자 중 한 명이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한 호텔로 불러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수강간죄,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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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최소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 가운데 갑자기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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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거서류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처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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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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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103 |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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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084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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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64 |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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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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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171 |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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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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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359 |
| 88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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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907 |
| 881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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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38 |
| 880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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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092 |
| 879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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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129 |
| 878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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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 877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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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 876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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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 87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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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