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밀착한 뒤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은 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본 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4)항소이유서 제출, 5) 항소심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원심판결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2018-07-17 | 2104 |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
2018-07-13 | 2084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964 |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361 |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11 | 2172 |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11 | 960 |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7-11 | 2360 |
| 88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7-10 | 1907 |
| 881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
2018-07-10 | 2039 |
| 880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8-07-09 | 2093 |
| 879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8-07-09 | 2130 |
| 878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930 |
| 877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1067 |
| 876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2053 |
| 87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