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19-12-18
_
사건개요
2019. 8.경 대구 OOO모텔 침대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팔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2회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9 | 2225 |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19-12-29 | 2709 |
| 15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3039 |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8 | 3143 |
| 15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19-12-28 | 3035 |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2764 |
| 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19-12-28 | 916 |
| 158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400 |
| 158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
2019-12-27 | 3680 |
| 15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3163 |
| 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2998 |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27 | 2120 |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7 | 2208 |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2515 |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2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