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11-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아 피의자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자가 남성이었으며 피의자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9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
2019-11-18 | 1973 |
| 15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
2019-11-18 | 1952 |
| 15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18 | 1823 |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975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5 | 1984 |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15 | 2246 |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4282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1784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670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2296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1950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5013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605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909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3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