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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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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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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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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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35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9-24 2637
1434 집행유예
★(군인)강간
집행유예
2019-09-24 1954
1433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9-24 1917
1432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9-09-24 2117
1431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4 2325
1430 견책처분취소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2019-09-23 2509
142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3 2240
1428 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2019-09-20 2941
1427 혐의없음
업무방해
혐의없음
2019-09-20 1955
1426 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2019-09-20 2153
1425 혐의없음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2019-09-20 2218
1424 혐의없음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2019-09-20 1638
1423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0 2632
1422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9-09-19 2045
1421 공소기각
★폭행
공소기각
2019-09-19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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