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2637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1954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9-24 | 1917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2117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4 | 2325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
2019-09-23 | 2509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2240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941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955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153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
2019-09-20 | 2218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
2019-09-20 | 1638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0 | 2632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2045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2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