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2018-07-2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다른 범죄들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820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
2018-07-30 | 1903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
2018-07-30 | 2668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
2018-07-25 | 2144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8-07-25 | 1893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2289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2091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7-25 | 2218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7-20 | 2153 |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1988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7-20 | 2261 |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
2018-07-19 | 2104 |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
2018-07-19 | 1969 |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
2018-07-19 | 2291 |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2018-07-17 | 2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