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8-07-2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820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
2018-07-30 | 1903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
2018-07-30 | 2668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
2018-07-25 | 2143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8-07-25 | 1893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2289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2091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7-25 | 2217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7-20 | 2153 |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1988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7-20 | 2261 |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
2018-07-19 | 2104 |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
2018-07-19 | 1969 |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
2018-07-19 | 2290 |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2018-07-17 | 2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