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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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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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도촬범죄를 더 이상 가벼운 성범죄가 아니라 중대범죄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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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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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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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21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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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903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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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669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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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144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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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93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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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290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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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92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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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218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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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154 |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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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89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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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262 |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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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105 |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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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969 |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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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291 |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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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0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