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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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다가 피고소인 OOO이 하이힐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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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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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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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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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64 |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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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878 |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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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260 |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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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764 |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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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26 |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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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71 |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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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69 |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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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76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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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794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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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319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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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3002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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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22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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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86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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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306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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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