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집행유예
2019-08-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968 |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965 |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974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790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
2019-09-30 | 2315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3000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6 | 2816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6 | 2483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3304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1766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26 | 2555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9-26 | 2685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3288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2074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5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