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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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 부산에서 고소인의 목을 할퀴고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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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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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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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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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085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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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202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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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801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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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52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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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85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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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05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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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94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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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886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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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06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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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09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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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859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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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047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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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880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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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675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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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7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