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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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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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결합되어 이루어진 특수폭행죄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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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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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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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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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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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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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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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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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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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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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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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30 |
| 905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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