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결합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이혼소송중에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2014 |
|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1962 |
|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
2018-08-30 | 4284 |
| 9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8-29 | 3415 |
| 915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
2018-08-28 | 2464 |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8-28 | 1832 |
| 9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08-28 | 2409 |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8-28 | 2333 |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8-24 | 2575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8-21 | 2436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2018-08-21 | 2852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08-09 | 2368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8-08-06 | 2010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8-06 | 1629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6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