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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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의정부행 전동차에서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의자를 쫓아오는 피해자2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꺾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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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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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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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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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3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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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08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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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93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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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54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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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986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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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689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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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14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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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44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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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146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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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55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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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231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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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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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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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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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