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9-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경 OO시 OO빌라 OOO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뒤돌아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8-09-18 | 1483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9-18 | 1708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8-09-18 | 1494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9-18 | 1655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
2018-09-13 | 1987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
2018-09-13 | 1690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
2018-09-12 | 161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8-09-12 | 1644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9-12 | 3147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2056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9-04 | 2231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
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
2018-09-04 | 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