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상해
징역형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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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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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방실안으로 들어와서 3주 상해를 가하였기에 상해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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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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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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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3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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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08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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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93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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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54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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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987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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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690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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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1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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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44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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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146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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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55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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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231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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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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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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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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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