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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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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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결합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이혼소송중에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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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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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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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3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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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08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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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93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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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54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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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987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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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690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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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1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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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44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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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146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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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56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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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231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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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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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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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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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