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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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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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라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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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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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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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3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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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09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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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94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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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55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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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987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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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690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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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1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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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44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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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147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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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56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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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232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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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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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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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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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