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폭행
공소기각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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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익산시 선화로 OO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자 갑자기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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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7세 여아라는 점, 사건발생지가 아파트라는 점 등으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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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작성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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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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