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협박
집행유예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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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외도문제를 따지다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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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성범죄, 도촬범죄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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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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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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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08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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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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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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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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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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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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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25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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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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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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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09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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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77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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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17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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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24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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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13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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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624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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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608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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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