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8-09-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매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0-02 | 1720 |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
2018-10-02 | 1427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10-02 | 1625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09-21 | 1463 |
| 945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
2018-09-20 | 2085 |
|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9-19 | 2050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8-09-19 | 2028 |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09-19 | 1966 |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9-18 | 2459 |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
2018-09-18 | 2316 |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8-09-18 | 1890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9-18 | 1887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
2018-09-18 | 2070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8-09-18 | 1303 |
